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방지 및 자격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수고(樹高)” 등을 “나무높이” 등으로 개정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13호).
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54조의2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0 | 46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1 | 48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