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에 중점을 달했음. 민간에서 이어오던 이주노동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약 8,000여명의 광부와 약 11,000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2014년 정부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광부·간호사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정부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를 언급하면서 파독광부, 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