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징계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삭제). 마.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