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의 노후화 및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 정비,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여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을 통한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입주계약 해지사유를 확대하고,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관리권자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관리권자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1 | 0 | 42 | 찬성 |
| 국민의힘 | 42 | 0 | 2 | 60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