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달시장 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접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납품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납품한 제품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납품하는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