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12월 11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3. 1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문화체육관광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이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계류 법률안이 되었음.
나. 2018년 4월 19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9. 10.)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문화체육관광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9.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9. 12)에서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0 | 46 | 찬성 |
| 새누리당 | 46 | 1 | 3 | 32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1 | 17 | 찬성 |
| 국민의힘 | 21 | 1 | 0 | 5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