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수양식 포함)인지 내수면(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담수·기수양식 포함)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 관련 사항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의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