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1) 기업개선약정 이행상황은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분기마다 점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공동관리절차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