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불법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안 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