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ㆍ반입ㆍ방출ㆍ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안 제21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고,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