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고할 병역사항 중 군번 삭제(안 제3조제3호다목 삭제 등) 군번의 경우에는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할 병역사항에서 이를 제외함. 나.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 대상 추가(안 제10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국무위원후보자 등도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