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 및 법인격(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4조)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신협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 하고, 법인격은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원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선출자제도의 도입(안 제22조의2 신설)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