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고, 국가정보원장이 행하는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개정). 나.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신청자에 대해서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조 개정).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