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9월 28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월 7일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2. 13.)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3. 2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9. 7.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7. 15.)에서 농림축산식품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3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