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5년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임. 반면,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ㆍ태양광ㆍ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