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된 이후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9곳은 지구지정 2∼3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26.4월 기준). 다만,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음으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ㆍ주택 공급이 중요하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