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 내의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조의5).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