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지방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로,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국·공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여부가 학칙에 따라 다른 상황임. 이에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