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비상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국립 또는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비상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다.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3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4 | 0 | 0 | 59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주호영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