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하면서,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파경로 파악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국내산 닭(닭고기), 오리(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함(안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나.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이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거래상인에 대하여 시정명령·보고 및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안 제5조, 제23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