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원의 운영ㆍ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ㆍ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안 제6조).
나.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3 | 0 | 1 | 59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3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