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아울러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민간·정책금융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면서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계의 원활한 중장기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녹색산업 육성·지원 시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환경교육 지원 및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립기후과학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