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이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체육교습을 위한 차량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기존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체육교습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