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한시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가 2016년 11월 만료되었으나 건설·해운·조선 등 업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시장을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임. 이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효력이 소멸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및 운용방법 규정(안 제249조의22 신설) 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및 운용방법, 보고의무 규정(안 제249조의23 신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