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0 | 2 | 11 | 17 | 찬성 |
| 국민의힘 | 87 | 0 | 0 | 17 | 찬성 |
| 조국혁신당 | 2 | 0 | 7 | 2 | 기권 |
| 무소속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1 | 1 | 1 | 기권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1 | 0 | 0 | 반대 |
| 사회민주당 | 0 | 1 | 0 | 0 | 반대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정혜경 | 진보당 | 비례대표 | 반대 | 기권 |
| 김재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찬성 | 기권 |
| 박은정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찬성 | 기권 |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기권 | 찬성 |
|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기권 | 찬성 |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기권 | 찬성 |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기권 | 찬성 |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기권 | 찬성 |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기권 | 찬성 |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기권 | 찬성 |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반대 | 찬성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기권 | 찬성 |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기권 | 찬성 |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