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경위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반도체 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무기체계 전력화에 지연이 발생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공급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대만과 대비하여 현저히 열위에 있음. 국방용 반도체는 대부분 시스템반도체를 핵심부품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 무기체계 적용 국방반도체의 98.9%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전세계적으로 미래의 무기체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유ㆍ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 추세이고,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전략 수립과 시행이 시급함. 따라서 국방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