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