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되어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7,200만원으로 느슨할 뿐만 아니라, 산정방식으로 인해 7,200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보험료가 0원에서 18만원 이상으로 급증하여 보험료 절벽현상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외에도 고령화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 체납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임.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안 제72조제1항 및 안 제77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