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해기사 실습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며,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다.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2,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