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조정식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197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경제가 압축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대형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수보강을 의무화하는 등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는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이후 체계적인 보수ㆍ보강을 위한 이행력 확보 등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을 깨닫고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