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2016년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주택법」 등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39조의2)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