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ㆍ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확대(안 제5조제21호의2ㆍ제42호의2, 제51호부터 제53호까지 및 제6조제18호의2？제39호의2,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 신설 등) 1)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검역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일부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