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2017. 12. 5. 본회의 의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 혼란이 우려됨. 이에 따라 납세자 혼란 방지,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안 제92조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42로 인상함. 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안 제103조의20제1항) 3천억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22에서 1천분의 25로 인상함. 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안 제10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