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운영하는 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며, 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재검정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기상청장의 지정을 받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37 | 0 | 3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