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최근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제127조의5 및 제169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