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등 신설) 나.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함(안 제40조) 다. 성폭력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