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둘째, 공공이 주도하여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총괄관리자 제도, 경미한 변경절차의 간소화,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점단위의 재생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되, 지역적 범위를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제한함. 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도입 (안 제26조의3 신설)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시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