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4조의4 ○제1항 및 제4항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10739) 안 제28조 ○제1항제14호(신설)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 신고를 의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대표발의, 9994) 안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11942)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업자와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체육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횟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