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문조사가 임시조직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2)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