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영세 어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분야여서 정부가 1975. 12. 3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하게 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연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어업인들이 더 이상 가두리양식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