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60조제1항 신설). 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