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ㆍ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안 제18조의 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하도록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인사에 관한 권한 명시(안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제1항, 제59조 및 제6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시함.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의 고시사항 구체화 등(안 제162조제2항) 1)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