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실업·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업·퇴직 후 2년 동안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였던 때 납부하던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 법문에 남아 있어 이를 적절한 단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