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