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농업현장에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6차산업 추진 의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많은 상황으로 6차산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대부분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어서 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에 어려움이 있고, 질 좋은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통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이에 단일 시설로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더라도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에 한하여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4호의2) “농촌융복합시설”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