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하여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를 구분하여 수용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며,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하는 등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3제3호 신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무죄의 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은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