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를 포함함(안 제24조제5항)
나.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즉시 상환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7 | 0 | 1 | 8 | 찬성 |
| 새누리당 | 76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충북 청주시흥덕구/충북 청주시흥덕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