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의 수를 5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 제고하는 한편,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