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8 신설).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82조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중앙문화재 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