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바,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다. 점자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